잊혀질 권리

초록

본 글은 디지털 포렌식과 암호학의 관점에서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 RTBF)를 구현하는 방법을 탐구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인터넷상에 남아있는 자신의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본 글은 RTBF의 법적 배경을 고찰하고, 디지털 포렌식 기법과 암호학적 기법이 어떻게 RTBF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RTBF를 지원하는 효과적인 기술적 해결 방안을 제안한다.

유럽과 한국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한국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유사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GDPR: 유럽연합의 GDPR은 잊힐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GDPR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은 특정 조건에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삭제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데이터 주체의 동의 철회, 데이터의 불법 처리, 데이터의 수집 목적 달성 등 다양한 이유로 가능하다.

잊혀질 권리 그리고 알권리

잊혀질 권리	알권리
개인의 과거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중점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성에 중점
시간이 지나 더 이상 관련성이 없는 정보의 삭제 요구 가능	공익을 위해 중요한 정보의 지속적인 접근 보장
EU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많은 국가의 헌법이나 법률에서 기본권으로 인정

잊혀질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의 과거 정보가 영구히 남아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¹.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된 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링크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반면, 알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알 수 있는 권리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¹. 이는 공익을 위해 중요한 정보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두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아가야할 중요한 숙제이다. 잊혀질 권리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것은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¹. 따라서, 이 두 권리 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1. 명확한 개념 정의와 적용 범위 설정²
2. 각 사례별로 신중한 검토와 판단
3. 법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
4. 국제적 기준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균형 잡힌 법제 마련

결론적으로,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는 모두 중요한 권리이며, 디지털 시대에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삭제 조치가 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리고 개인이 올렸든 다른 사람이 올렸든 안 좋은 건 지우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잊힐 권리와 알권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잊혀질 권리

1. 개인정보 보호: 잊혀질 권리는 개인의 과거 정보가 영구히 남아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된 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링크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디지털 기록의 문제점: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손쉽게 저장되고 검색될 수 있어, 과거의 부정적인 기록이 영구히 남아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3. EU의 사례: EU 사법재판소는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비공개할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정보의 비영속성과 망각의 기능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알권리

1. 정보 접근성: 알권리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알 수 있는 권리로, 표현의 자유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는 공익을 위해 중요한 정보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2. 표현의 자유: 정보의 삭제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균형의 필요성

1. 법적 검토: 잊혀질 권리와 알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와 적용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불법 정보와 적법한 정보의 삭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사례별 판단: 각 사례별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정보는 삭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공익에 중요한 정보는 유지되어야 한다.
3. 국제적 기준: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정보의 삭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주 중요하다.

1. 법적 기준 설정 (근거와 규제)

명확한 개념 정의와 적용 범위 설정: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이는 불법 정보와 적법한 정보의 삭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어떤 정보가 삭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불법 정보의 삭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폭력적 콘텐츠 등 불법적인 정보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온라인상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정보 자체의 삭제가 가능하다.

적법한 정보의 삭제: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비공개할 이유가 있는 경우, 링크 삭제를 통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이는 EU의 GDPR 제17조에 명시된 잊혀질 권리에 따라 가능하며,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2. 사례별 판단

개별 사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 각 사례별로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폭력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정보는 삭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공익에 중요한 정보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법원이나 독립적인 심사 기관이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3. 기술적 접근

링크 삭제와 정보 삭제의 구분: 정보 자체를 삭제하는 것과 검색 엔진에서 해당 정보로 연결되는 링크를 삭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링크 삭제는 정보의 비영속성과 망각의 기능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으로, 정보주체와의 관련성만을 지우는 방식이다.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적법하게 공개된 정보라도 시간이 경과하여 비공개할 이유가 있는 경우 링크 삭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정보의 비영속성과 망각의 기능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이다.

4. 국제적 기준과 국내 상황 고려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법제 마련: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법제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국제적인 기준과 국내 상황을 모두 고려한 균형 잡힌 법제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 수렴: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꾸준한 연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 이는 법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6.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정보의 삭제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거나 검색엔진 사업자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며, 각 사례별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결론

결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표현의 자유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 설정, 개별 사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 기술적 접근, 국제적 기준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법제 마련,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콘텐츠를 강제로 삭제하는 것은 법적 근거와 규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간의 균형, 기술적 접근, 그리고 국제적 기준과 국내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적인 정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삭제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정보의 삭제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이 요구된다.

SNS..? 웹 사이트

그렇다면 우리는 글을 혹은 게시물을 작성할 때 그 공간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다. SNS와 웹사이트는 개인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인이 올릴 때 혹은 남이 안 좋은 글을 올릴 때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다 같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정해야 한다.

개인적인 공간으로서의 SNS와 웹사이트

• 개인 표현의 자유: SNS와 개인 웹사이트는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 감정,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 개인 소유: 계정이나 웹사이트는 개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므로, 그 안에 무엇을 게시할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이다.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서의 SNS와 웹사이트

• 공공 접근성: 대부분의 SNS와 웹사이트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므로, 다양한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다.
• 사회적 책임: 공개된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혐오 발언, 허위 정보, 폭력적인 내용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시물의 영향

• 긍정적 영향: 유익한 정보, 긍정적인 메시지, 창의적인 콘텐츠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부정적 영향: 개인적인 불만, 혐오 발언, 허위 정보 등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결론

SNS와 웹사이트는 개인적인 공간이면서도 공공의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개인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할 때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수반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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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rst Paper ↩ ↩² ↩³

2. Second Paper ↩